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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8 05:08
'국론분열론' 일축한 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  

'국론분열론' 일축한 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

3주만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아"
19.10.07 15:38l최종 업데이트 19.10.07 16:01l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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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주 만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론분열론'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등에서 열린 '검찰개혁·조국 찬성-반대' 관련 대규모 집회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대검찰 메시지를 발표한 데 이어 9월 30일 검찰총장에게 내린 지시를 통해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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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한 모든 지청의 특수부 폐지, 검찰조사 대상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의 검찰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는 지난 9월 16일 이후 3주 만이다. 그동안 유엔총회 참석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등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론분열이라고 생각 안 해... 이제는 절차 따라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라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 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국론분열론'과 '광장민주주의의 위험성'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정치의 실종' 등의 주장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세 대결로 흐를 수 있는 '검찰개혁·조국 찬성-반대' 대규모 집회를 이제는 끝내고, 검찰 개혁은 검찰의 개혁 조치 발표·실행과 국회에서의 입법 조치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속도 내 달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 등을 향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검찰 개혁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