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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2 05:48
민주당 “한국당 태도변화 없으면 4+1 공조 처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  

민주당 “한국당 태도변화 없으면 4+1 공조 처리”

박용하·박순봉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해찬 “타협 국면 넘어섰다”…나경원은 민주당에 책임 돌려
바른미래당 오신환 “오늘 국회 소집해 민식이법 등 우선 처리를”
필리버스터 대치 격화…예산안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 넘길 듯

<b >등 돌린 여야</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오른쪽).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등 돌린 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오른쪽).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기습 선언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물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도 난관에 봉착했다. 2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일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198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원칙으로 해서 의사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제는 타협 국면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근거해 ‘살라미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책임론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과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데이터법 등 현재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의 논의는 환영하면서도, 유치원 3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는 거부했다.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예산안은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심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12234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csidx75f5cbed34e729192b5706c20109d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