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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30 06:50
용산역 강제징용상 ‘불법’…쫓겨나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3  

용산역 강제징용상 ‘불법’…쫓겨나나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국유지에 절차 없이 설치…철도시설공단, 변상금 부과
건립추진위 “강제징용 상징인데 불법 딱지 안타까워”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에는 ‘고향에 가고 싶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국유지인 용산역 광장에 들어선 강제징용상은 불법 시설물로 분류된다.  김영민 기자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에는 ‘고향에 가고 싶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국유지인 용산역 광장에 들어선 강제징용상은 불법 시설물로 분류된다. 김영민 기자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강제징용상)이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건립 단체에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시설 내 시설물 불법 건립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28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용산역 광장에 적법한 절차나 권한 없이 불법 건립한 강제징용상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고 계속 존치 중”이라며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을 사전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처음 부과된 변상금은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62만2650원,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4월30일까지 52만6180원 등 총 114만8830원이다. 공단은 추진위원회가 변상금을 내지 않자 5차례에 걸쳐 연체료 가산을 통지했다. 지난 20일 연체료를 포함한 변상금이 117만1320원이라고 고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2017년 8월 동상을 세웠다. 갈비뼈를 드러낸 채 오른손에 곡괭이를 든 노동자를 2.1m 높이의 동상으로 재현했다. 추진위원회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역에 모여 곳곳으로 흩어진 사실에 주목했다.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나타내려고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강제징용상은 인천·광주·경남에도 세워졌는데, 서울의 강제징용상만 불법 시설물로 분류됐다.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이기 때문이다. 민간 단체는 국유지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징용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인 2017년 3월 설치하려고 했다. 당시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우려한 정부가 반대해 설치하지 못했다. 탄핵 이후 추진위원회 측은 강제징용상이 불법 시설물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간조직인 추진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동상을 설치할 방법이 없었다. 국가에 동상을 기부하는 안도 현행법상 어려웠다. 추진위원회는 당시 불법 논란에도 상징성을 들어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세웠다. 

공단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상 추진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나 허가 없이 강제징용상을 건립했기 때문에 해당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강제징용상이 불법 시설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며 “강제징용 노동자를 상징하는 동상에 불법 딱지가 붙어 안타깝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9214401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43931ea09b2e8a1906a50794b5b185e